●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나 자치군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구청장등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군건축위원회(이하“구건축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한다.
③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7조 내지 법 제59조와 법 제72조 및 법 제73조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등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은 20일 이상 주민공람 및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적용의 완화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등은 적용의 완화규정, 완화범위, 완화구역 및 완화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하고 구조 및 피난·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지역·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재축·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 7(제41조 외의 규정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 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이내로 한다.
가. 부엌, 화장실, 옥외 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2.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98. 6. 29 개정>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3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나. 용적률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0.5미터이상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다만, 영 제81조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 이상<98. 6. 29 개정>
③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건폐율의 완화로 인한 건축면적은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구조 및 피난·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축·재축ㆍ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에서 정한 대지면적최소한도의 10분의 7(제41조 외의 규정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매 회의 시마다 참석하는 의원(이하 "정의원"이라 한다)과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정위원은 7인 이상 10이하로 하고, 지명위원은 3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98. 6. 29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98. 6. 29 개정>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98. 6. 29 개정>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98. 6. 29 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98. 6. 29 개정>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정위원과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지명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로 한다.<98. 6. 29 개정>
②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의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98. 6. 29 개정>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98. 6. 29 개정>
1.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4. 영 제5조제4항에 의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동주택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98. 12 31 삭제>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98. 12 31 개정>
제9조㈛소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에너지, 색채, 경관, 구조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담당건축사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16조㈛가설건축물?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케노피에 한한다)
5.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로서 너비 4미터 이상인 전면도로가 2이상인 경우 2이상의 전면도로에 각각 4미터이상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각각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미터 이상 대지둘레의 5분의1
8미터 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1
2,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6미터 이상 대지둘레의 4분의1
8미터 이상 대지둘레의 5분의1
12미터 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1

제 5 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8. 6. 29 개정> 제 6 장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19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7)의 건축물
2.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3.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4.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관람집회시설
제20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대지 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 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대지 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3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5미터(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 1미터)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5조㈛미관지구안의 건축물? ①구청장등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 등에 관하여 미리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건재상·공구상·철물점
2. 공장(도시형공장을 포함한다)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정신병원, 격리병원
7. 장의사, 정육점(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골프연습장(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10. 동물관련시설
11.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2. 군사시설
13. 발전소
14. 공동주택, 기숙사
③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⑤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와 제8호 내지 제14호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⑥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영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⑦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⑧영 제6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영 제6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단순한 창호의 규격변경, 마감재료의 크기 변경
2. 도로변에서 노출되지 않는 이면부분의 증축
3. 동일한 외관으로 단순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증축(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체 입면적의 5분의 1이내)
제2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1변의 길이가 8미터이상인 정사각형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450제곱미터(다만,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대지 4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4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도로(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미관지구로 연속되는 도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98. 6. 29 개정>
1. 제1종 미관지구 : 3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3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운 부분에는 개방감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등이 주위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등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하며,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내에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98. 6. 29 개정>
(단위 : 제곱미터)
구 분 건축면적 구 분 건축면적
3층 이하 50 11층~15층 300
4층~6층 80 16층이상 500
7층~10층 100    

제30조㈛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할 수 없다.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도시형공장,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장의사
2.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극장, 음악당, 회의장, 공회장은 제외한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3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기숙사
2. 종교시설
3. 격리병원
4. 판매시설(소매시장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상점은 제외한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중 관람장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묘지관련시설
15. 장례식장
제3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창고시설
9. 해사업무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0.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11. 구청장등이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안의 근린생활시설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
3. 교육연구시설(항공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4. 발전소
5. 제련소
6. 요업공장
7. 화학공장 제 7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36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98. 6. 29 개정>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다만, 주된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100분의 6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다만, 주된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100분의 6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다만, 주된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용도는 100분의 6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2. 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5
3. 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③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85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영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
제37조㈛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안의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지구·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98. 6. 29 개정>
②법 제47조제3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주민의 공람 및 구건축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4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2. 2종 일반주거지역 : 350퍼센트
3. 3종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제39조㈛용적률의 차등적용? ①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안의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역·지구·구역별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98. 6. 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98. 6. 29 개정>
제40조㈛용적률의 완화? ①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지의 기준용적률에 3분의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지의 기준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 지구, 도시설계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상업지역안에서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 비율로 한다. 다만, 산정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한다.
[1+{2×(제공 면적)÷(당초 대지면적)}]×기준 용적률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8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9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1. 1종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2종 일반주거지역 : 80제곱미터
3. 3종 일반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986.12.31이전에 분할된 대지 및 주택개량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정책이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구내의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60제곱미터로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1986.12.31이전에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영 제81조제1호 및 별표14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2.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별 표 6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3.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별표7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4. 아파트(당해용도에 한한다)의 경우 모든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98. 12 31 개정>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①영 제81조제2호 및 별표14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별표 8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2.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3. 공동주택의 경우 별표 10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0.5미터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 12 31 개정>
②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벽개발을 하거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건축물의 높이 등
제44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가장 넓은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를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②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로 한다.
제4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20일 이상 주민의 공람·공청회를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98. 6. 29 개정>
②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로 한다.
제4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1.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미터이상
3.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4.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5.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2.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③영 제8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높이이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동일 대지안에 2동(저층부가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어 있고 그 상부에 공동주택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98. 6. 29 개정>
가. 16층이상인 탑상형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1.5배이하이고, 정남북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하인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폭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3.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물인 경우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④영 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8. 6. 29 개정>
1.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상호간의 경우
2.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너비 10미터이상인 하천·구거가 각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경우. 다만, 6층 이하의 각 부분에 한한다. 제 9 장 도시설계
제47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승인 신청도서의 작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법 제62조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3, 별표 4의 용어와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4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49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감정 등의 의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11 장 보 칙
제54조㈛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98. 6.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례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구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심의를 신청하여 그 후 심의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8. 12. 31 개정>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1 ］
건축허가수수료 (제15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 원 )
건 축 허 가 용도변경허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단독주택 1,500원
기 타 7,000원 기 타 3,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500원 단독주택 2,000원
기 타 15,000원 기 타 8,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25,000원 10,000원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원 15,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원 40,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원 75,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2］ 도시설계승인신청도서 작성기준(제47조 제1항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부여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라. 도시설계의 원칙·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마. 토지이용 계획
바. 도시의 성장·변화에 대한 적응성
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계획
다. 보행자공간과 보행동선계획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나.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다.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계획<98.12.31 개정>
나. 공원, 녹지의 연계계획
다.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서비스기능
나. 공급처리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재원소요 판단과 재원조달 계획
나. 집행주체별, 연차별 투자계획
7. 기 타
가. 특별사업구역의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 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별표3] 용 어 정 의 (제29조제2항 관련) 1.“도시설계지구”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98.12.31 개정>
2.“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 다
4.“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를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1층 전면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9.“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0.“공공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공개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98.12.31 개정>
13.“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 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법제51조 및 법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1. "공공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별표4］ 규제도 표시기호 (제47조 제2항 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 시 설 계 지구 ━━━━━━ ━ ━ ━━━━━━ (굵은 이점쇄선)
대 지 경 계 선 ────── ─ ─────── (가는 일점쇄선)
대지 분할 가능선 - - - - - - - - - - - - - - - (가 는 점 선)
도 로 경 계 선 ─────────────── (가 는 실 선)
고가도로, 지하도로 ───── ─ ─ ────── (가는 이점쇄선)
건 축 물 허 용 용 도
A
건 축 물 권 장 용 도
(A)
건 축 물 불 허 용 도
가
최 고 층 수 제 한
5
최 저 층 수 제 한
5

구 분 표 시 기 호
건축 한계선 ━ ━ ━ ━ ━ ━ ━ ━ ━ ━ (굵은 점선)
건축 지정선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공 동 개 발 ㅁ ㅁ
주차장출입허용구간 ├───────────┤ ▲
공 개 공 지 ▥ ▤ ▥ ▤ ▥ ▤ ▥ ▤ ▤ ▥ ▤ ▥ ▤ ▥ ▤ ▥
공공 주차장 ▤ ▤ ▤ ▤ ▤ ▤ ▤ ▤ ▤ ▤ ▤ ▤ ▤ ▤ ▤ ▤
완 충 녹 지 ▦ ▦ ▦ ▦ ▦ ▦ ▦ ▦ ▦ ▦ ▦ ▦ ▦ ▦ ▦ ▦

[별표 5]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제42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용 도 지역 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000제곱미터 미 만 1,000제곱미터 이 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일반주거지역 3 5 모든 건축선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취급소 제외) 준공업지역 2 3 모든 건축선
기타지역 3 5 모든 건축선

[별표 6]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제42조제2호관련)
(단위 : 미터)

용 도 지역 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 대상 건축선
2,000제곱 미터 미만 2,000제곱 미터 이상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외) 준공업지역 2 3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기타지역 3 4
500제곱미터이상인 운동시설 준공업지역 2 2
기타지역 3 4
500제곱미터이상인 관광휴게시설 모든지역 4

[별표 7]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제42조제3호관련)
(단위 : 미터)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 대상 건축선
2,000제곱미터 미 만 2,000제곱미터 이 상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의료시설 주거지역 3(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은 2) 4(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은 3)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건축선
기타지역 2 3
1,000제곱미터이상인 종교시설 전 지역 4
 

[별표 8]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제43조제1항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
외벽의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처마끝 외벽의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처마끝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공장 일반주거지역 2 2 3 2
배출시설 설치대상 공장 일반주거지역 4 3 6 5
200제곱미터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및 취급소 제외) 준공업지역 2 1 3 2
상업 지역 3 2 4 3
기타 지역 4 3 7 6

[별표 9]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제43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미터)

용 도 지역구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2,000제곱미터 미만 2,000제곱미터 이상
외벽의 각 부분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처마끝 외벽의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처마끝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및집회시설, 전시시설 주거지역 3(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은 2) 2(1) 4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재건축은 3) 3(2)
기타지역 2 1 3 2
1,000제곱미터이상인 종교시설 전 지역 2 1 3 2

[별표 10] 공동주택 (제43조제1항제3호관련)
( 단위 : 미터)

구 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처마끝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 2층이하으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 1
3층이상이거나 4세대 이상인 것 2 1
연 립 주 택 3(2층 이하인 경우2) 2(2층이하인 경우1.5)
아 파 트 6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것 5또는 높이의 0.5배 중 작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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